김정관 “삼성 파업만은 막아야…긴급조정도 불가피”

“반도체는 대한민국 핵심 전략자산…파업만은 막아야”

“공장 정지 시 하루 최대 1조 생산 차질 우려”

노사 향해 “사측은 합당한 보상, 노측은 합리적 배분 요구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의 핵심 전략자산인 만큼, 삼성전자 파업은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핵심 전략자산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갈 독보적인 성장동력”이라며 “현 상황이 더욱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투자의 속도와 규모로 경쟁하는 승자독식 산업”이라며 “경쟁국들은 강력한 정부 지원과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2등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게 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장관은 “공장 정지 시 하루 최대 1조원 정도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웨이퍼 가공에 5개월 이상 소요되고, 현재 가공 중인 웨이퍼 전량이 손상된다면 최대 100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며 “협력업체 1700여곳의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눈에 보이는 손실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 경제에 대한 신뢰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삼성전자에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면 한국이 구축해 온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위상이 훼손된다고 이미 경고했다”고 말했다.

또 “외국 고객사의 생산시설 현지 이전 요구 압력도 거세지고, 우리의 소중한 일자리도 소득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양측에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사측은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노측은 회사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해달라”며 “국가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노사가 국민들과 수많은 국내외 고객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가 공익사업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조치다. 발동될 경우 일정 기간 쟁의행위가 중지된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임금협약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며, 지난 11~12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도 13일 새벽 노조가 협상장을 떠나면서 결렬됐다. 이후 중노위는 노사에 오는 16일 2차 사후조정 재개를 요청했다.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긴급조정권 발동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를 헌법상 보장된 쟁의권 제한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