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대북 송금' 공소 취소 위해 모든 권력기관 총동원"

"李, 임기 내 공소 취소 없다

스스로 대국민 선언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국회·법무부·특검·국정원까지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나섰다"고 질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를 직무정지 시켰다"며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 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 없이 정지만 시킨 것이다.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을 정면 위반하는 위헌적 인사 조치"라며 "국정원도 대북 송금 변호인을 기조실장으로 임명해 놓고 나서 법원이 거짓이라 판결 내린 사안에 대해 국정원이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북송금은 조작이라 우기기 시작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마침내 특검에서 나섰다. 2차 종합특검팀이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놓고 특검에는 이 대통령 사건 수사권도 맡기고, 이제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보복성 기소권까지 줄 생각이냐"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런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검찰개혁 취지에 위배된다"며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검찰이 작년 10월부터 진술 회유·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미 다 했지만, 조작 수사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본인의 공소 취소를 위해 국가형사 사법시스템 자체를 유린하는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지 마라"며 "이 대통령 임기 안에 공소취소는 없다고 스스로 대국민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겠단 계획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께서 직접 공소 취소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대국민선언이 있어야 될 것이란 점을 꼭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지금 추경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며 "상반기에 초과세수가 있다 하지만 지난번 금년도 본예산을 할 때 2% 성장률 그리고 환율 1380원, 유가는 68 달러 등 굉장히 유가도 낮게 전제를 깔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전제가 다 어긋나지 않았느냐"라고 따졌다.

이어 "그렇기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성장률도 더 떨어질 있고, 세수 결손 우려가 있다"며 "그런 것까지 모두 고려해서 상반기에 재정을 어떻게 꾸려갈건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상반기에 일단 현상태 2%의 성장률을 전제로 해서 초과세수가 있으니 이것을 먼저 지출하겠다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쨋든 현상태에서 민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많기에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단 생각에서 일단 추경을 합의 처리하자 해서 우리가 동참하게 된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에서는 전쟁 관련해서 유가가 문제가 있어 유가 상승으로 인해 피해 받은 모든 국민에 혜택 가도록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첫 번째가 피해지원금이 아닌 유류세 인하 폭을 더 넓히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간접적으로 기름값 인하가 파급효과를 갖게 돼 민생경제에 전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밖에 없기에 그렇게 가야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