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종합특검 연장법' 필리버스터 돌입…윤상현 "상설 수사 기관으로 전락"

與 주도로 '특검 연장법' 본회의 상정

21일 오후 종결 후 법안 강행 예고

정점식 "필버로 무도한 실체 알려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차 종합특검 연장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야당 정치인 탄압' 성격을 지닌 특검의 수사 기관을 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에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후 본회의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거친 수사 기간 연장 횟수를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특검은 이미 그동안 기간을 모두 사용했고, (부족하다면)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면 된다"면서 "또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장하려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 밝힌 이유는 '수사 기간이 짧았다' '수사가 미진해 새로운 의혹이 나와서 수사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무슨 특별 검사인가. 특별 검사가 상설 수사 기관이 됐다"며 "어떻게 공정한 특검이라고 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예외를 통제해야 할 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두고선 "'대한민국 주권은 민주당에 있고 모든 권력은 민주당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바꿔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1조는 헌법의 출발점이자, 우리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 기준이다. 그런데 자유는 짓밟히고 민주는 형해화 됐다. 공화는 파괴되기에 이르는 등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전용 법원이 탄생하기에 이르렀고, 3심제 권위를 무너뜨리는 4심제가 도입됐다. 법 왜곡죄를 도입해 판사와 검사를 겁박하는 등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 의원은 종합특검 연장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는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발언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조정식 국회의장은 24시간이 경과된 21일 오후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을 상대로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규탄 대회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합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 11건이 기각되어 기각률이 무려 65%에 달한다"며 "혐의 소명조차 못 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일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 사건 수사만 지체시키며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특검을 왜 그토록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종합특검 법안이 가진 가식과 모순 그리고 협상 파기와 입법 독재의 폭거를 국민에게 낱낱이 고발한다"며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