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이온 과세·고체 배터리 면세한 中…K배터리 파장은

리튬이온 배터리 9월부터 소비세 2%…2027년 4%로 인상

수출품 환급·면세 유지돼 K배터리 가격 반사이익은 제한적

고체·나트륨이온은 2028년 말까지 면세…차세대 육성 방향 주목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공개된 삼성SDI의 전고체 배터리 목업(모형). ⓒ삼성SDI

국내 배터리 업계가 중국의 배터리 소비세 개편이 기존 리튬이온 시장과 차세대 기술 경쟁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이 10년 넘게 면세해온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고체·나트륨이온 배터리에는 혜택을 남겼기 때문이다.

중국 내 리튬이온 배터리 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과도한 가격 경쟁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다만 수출품에는 소비세 환급·면세가 유지되고 고체·나트륨이온 배터리 시장도 초기 단계여서 국내 업체가 당장 받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재정부와 해관총서, 세무총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일부 배터리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와 리튬 일차전지, 니켈수소전지 등에는 오는 9월1일부터 2%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2027년 9월1일부터는 세율이 4%로 오른다.

반면 나트륨이온 배터리와 고체 배터리, 연료전지는 2028년 말까지 소비세가 면제된다. 중국은 면세 제품이 자국 국가표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번 조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LFP와 삼원계(NCM)를 포함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전반이 과세 대상이다. 이미 대규모 생산 기반을 갖춘 기존 배터리는 일반 과세 체계로 돌리고 상용화 초기인 차세대 제품에는 지원을 이어가는 구조다.

국내 업체가 기대할 수 있는 단기 효과는 중국 내 시장 변화다. 소비세가 붙으면 중국 업체가 가격을 올리거나 세금을 자체 부담해야 해 수익성이 낮은 업체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수출되는 소비세 대상 제품에는 기존 환급·면세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산 배터리의 해외 판매가격이 이번 소비세만큼 곧바로 오르는 것은 아니어서 K배터리의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즉시 개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고체·나트륨이온 배터리를 계속 지원하기로 한 방향이 변수다. 면세 자체가 기술적 난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업체의 연구개발과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어서다. 실제 영향은 향후 중국 업체의 투자와 상용화 일정이 얼마나 빨라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국내 배터리 3사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공개된 일정상 가장 앞선 곳은 삼성SDI다.

삼성SDI는 파일럿 라인 'S라인'에서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하고 있으며 부피당 에너지밀도 900Wh/ℓ 제품을 2027년 하반기부터 양산한다는 목표다. 기존 고객 외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도 샘플을 공급하며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황화물계 고체전해질과 무음극 기술을 결합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9년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SK온은 지난해 대전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를 준공하고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목표를 2029년으로 제시했다. 초기 에너지밀도 목표는 800Wh/ℓ이며 장기적으로 1000Wh/ℓ까지 높일 계획이다.

소재 업계도 전고체 배터리 공급망을 준비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연산 40t 규모의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파일럿 플랜트를 운영하며 고객사와 시양산을 검토하고 있다. 고객 수요가 확정되면 이르면 2027년 양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지난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의 원료인 황화리튬 상업화 플랜트를 준공했다. 초기 생산능력은 연산 150t이며 향후 최대 500t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다만 국내 업체들도 파일럿 생산과 고객 검증을 실제 대량 양산으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은 발표된 양산 연도보다 수율과 원가, 수명, 고객사 수주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아직 검증이 끝난 단계가 아니고 전고체 배터리도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당장은 수요가 갑자기 만들어질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첨단 기술의 방향 전환에서 앞장섰던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다"며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상황이지만 크게 긴장할 필요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