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문제 해법 고민의 종착점, 소유·지배구조 문제 [문호철의 MBC 생각 ⑥]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MBC 안에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모든 MBC문제에 대한 토론의 결론은 '모호한 정체성'이다"는것이다. 모든 것이 기승전'정체성'때문이라는 식이다. MBC는 법적으로 공영방송이면서 동시에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공영방송이지만 KBS와 달리 수신료를 받지도 않고 공적지원도 없어 광고와 콘텐츠유통수익에만 의존한다.윗도리는 한복을,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은 부조화이다. 모호한 정체성의 MBC는 임기 3년에 불과한 사장체제에서 이른바 오너(Owner)있는 경쟁자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 자유속에 빛나는 창의성? 더 이상 기대난망이다. 방종과 자유는 현실에서는 구분이 애매하다.

아무튼 모든 것은 '정체성' 문제로 수렴된다.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일종의 '깔때기의 법칙'이다. 사실 학계 등 외부에서 MBC의 모호한 정체성을 지적하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1997년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했다. 김대중정부시절 방송개혁위원회는 "MBC는 현실적 성격에 맞게 아예 민영방송으로 자리매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5년전 제기된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극복방안으로는 수신료기반의 '순수 공영방송'이 되거나 민간중심의 소유구조로 전환하여 '민영방송'이 되는 것인데 어느 쪽도 쉬운 길이 아니다.

더구나 현재 공영방송 MBC의 가장 큰 문제는 '공익'의 정체성에서 너무 탈선했다는 점이다. 지난 정권 들어 더욱 심화된 가짜뉴스와 편향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국민의 방송'과 '정치독립'이라는 명분아래, 사회전반 諸세력의 이유있는 견제를 '언론탄압'이라고 오도하고 있다. 민노총 주도의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해방구’를 추구하고 있다. 자신들만이 善이고 正義라는 오만에 빠져있다. 보수정권시기 경영진은 대놓고 막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난 정권시기 경영진은 노사동일체의 노영방송체제에서 드러내놓고 정권과 부합했다. 이런 마당에 공영방송의 존재이유는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더 이상 애매모호한 정체성을 끌고갈수 없다.

MBC 정체성 문제는 1) 운영적으로 지배구조만 개선할 것인가 또는 2) 구조적으로 소유구조까지 개선할 것인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전자의 경우는 1-1)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과 1-2)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공영방송 협약제도가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2-1)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최다출자자(대주주) 지위는 유지하면서 일정 지분을 기업공개(상장) 방식 등을 통해 민간에 개방하는 부분적 민영화와 2-2) 대주주지분을 아예 민간으로 이전하는 순수 또는 전면적 민영화 방식이 있을 것이다. 우선 각각의 경우를 장단점 위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MBC 미래를 위해, 특히 현재의 좌편향왜곡 방송을 항구적으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으로 바꾸기 위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를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이를 실제로 구현해내야한다.

지난 4월 26일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방안별 비교>

1-1)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 구성에서 정치권이 손을 뗌으로써 방송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킨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이미 너무나 많이 이루어진 바 있어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좌편향 위원이 운영위원회의 대다수가 되도록 구조적으로 설계한 법안이다. 한마디로 좌파세력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방송법 개악'시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더 검토되어야 할 상황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없어 보이지만, 정치상황의 가변성에 따라 추후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야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다. 만약 양당 중 하나가 운영위원회를 좌파와 우파 세력 비율을 5:5로 균형을 맞춰서 구성하자고 절충안을 낸다면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일견 합리적인 주장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구도의 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될 사장은 이 쪽 저 쪽 어느 쪽도 아닌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한 명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한 쪽으로 조금이라도 치우친 인사라면 그 반대쪽 위원들이 반대해서 선임이 되지 않을 테니 말이다.

특히 조금이라도 언론노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인사는 좌파 위원들이 싹부터 잘라버릴 것이다. 이미 언론노조가 모든 하부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지금 상태의 MBC에 고상한 명망가가 사장으로 오게 되면 그야말로 명목상 사장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인물이 절박하고 급선무인 노영방송 개혁을 해낼 수 있을까?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언론노조 권력에 맞서 경영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좌편향 방송내용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현재의 노영방송 체제는 확고한 경영권이 부재·부실한 그 빈틈을 파고 들어와 똬리를 튼 것이다. '정권과 사장의 임기는 有限하지만 언론노조는 無限하다'는게 MBC 언론노조원들의 인식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하는데 오히려 영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인 이러한 일견 '절충안'은 절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1-2)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검토 중인 공영방송 협약(공적 책무 협약) 제도

방통위가 공영방송을 재허가 대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대신 공적 목표와 책무를 구체적으로 담은 운영방안을 협약으로 체결하고 그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영국 BBC를 해외 선례로 인용하고 있는데 평가결과는 BBC 수신료산정에 반영된다. 수신료를 받는 KBS와 EBS가 우선 대상인 듯하다. 방통위의 공영방송 거버넌스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서 낮은 단계의 지배구조 변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방식의 맹점은 평가기관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다. 정권이 교체되어도 방통위가 일관적 평가를 할 수 있냐가 문제다. 최근 초유의 방통위원장 기소로까지 이어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태를 봐도 공영방송 협약 이행평가도 얼마든지 조작·왜곡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불편한 공영방송사에 대해서는 탄압 수단으로 악용 할 수 있다. 경영진 조기 퇴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평가를 산출해낼 수도 있다. 특정 정파가

자신들 입맛에 맞는 '공적 책무'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될 수 있다. 반쪽짜리 협약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말이다. BBC의 영국 정도로 완숙한 민주주의 정치문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과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번 윤희숙TV에서도 필자가 강조했듯, 제도·대안·법보다는 이를 운용할 사람의 의지와 능력 그리고 이를 수용할 사회전반의 수준이 문제다.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BBC 사례를 얼마나 많이 연구했었던가? 영국 규제기관 오프콤(Ofcom)의 공영방송 규제 제도는 또 얼마나 많이 조사했었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우리 공영방송의 문제들은 벌써 다 해결되었을 것이다. 절차적으로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방송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1-1)보다 쉬운 길도 아니다.

2-1) 기업공개를 통한 부분적 민영화

MBC 지분 일부를 '다수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소유하도록'하는 방식은 MBC 내외에서 이미 수차례 논의된 바 있다. 내부적으로는 2000년과 2012년 검토되었다. 공통점은 방문진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MBC를 기업공개하고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방식이다. 기존 주주의 보유 지분 일부는 구주매출(舊株賣出)로, 회사 발전자금으로 쓰기 위한 자금 확보 용도로는 일정량의 신주발행(新株發行)을 혼합해 민간에게 주식을 제공하는 방식이란 공통점이 있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일정량을 우리사주로 설계하여 상장물량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는데 차이점이라면 2000년도에는 국민주 방식을 검토했고 2012년도에는 국민주 대신 일반 공모 방식을 우선시한 정도였다.

2008년도에는 외부에서 검토했다. MBC 본사가 보유 중인 MBC 지역사 지분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정수장학회의 지분(30퍼센트)을 인수하여 방문진 지분을 100퍼센트로 만든 다음 그 중 70 퍼센트를 국민주 방식으로 일반에게 매각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는 방문진의 대주주 자격이 상실되고 민간이 대주주가 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앞의 두 방식과 차이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의 추진에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하 '방문진법')의 개정이 추가로 필요해진다. 또한 이 방식의 문제는 설사 법 개정까지 이루어져서 이렇게 민영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여전히 소유가 분산된 지배구조 형태가 되어서 확실한 경영책임의 주체가 없는, 그러니까 과거 주로 공기업들이 취해온 민영화 방식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앞서 살펴본 장기적이고 확고한 경영권 주체는 여전히 부재한 채 사실상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언론노조의 힘이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앞의 두 방식은 이러한 위험은 없다. 법 개정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MBC에 효율성과 경쟁력등 시장 친화적 경영가치를 조직내부에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이 경우에도 방문진이 대주주로 남게 된다. 즉 집권 정치세력의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방송 편향성 위험이 여전히 남는다. 그리고 이 정도 변화로는 노영방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이 방안은 첫째, 민영화 추진 시 차선의 대안으로서 의의가 있고, 둘째로는 MBC에서 분할하여 독립시킨 법인—예를 들어 글로벌 제작 메이저 회사를 지향하는 <스튜디오M>—이 있다면 이를 기업공개(IPO)할 때 이용하는 방안으로서도 고려할만 하다.

앞서 언급한 김대중정부의 MBC민영화 방안도 살펴보자. 3단계에 걸쳐 완전 민영화한다는 방침이었다. 먼저 방문진이 정수장학회및 MBC본사가 소유한 지방 계열사주식을 인수 또는 이관하고, 2단계는 지방 계열사 민영화, 3단계는 MBC 본사 민영화 수순이었다. 민영화 핵심논리는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인데도 공익재단인 방문진이 지배주주로 있는 '공영방송사'라는 어정쩡한 구조라는 것이다. 오늘 강조하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와 일맥상통한다. 민영화 추진방안이 나오자 당시 MBC 언론노조는 발칵뒤집혔다. '민영화'가 아닌 '사영화'라며 목숨걸고 싸우겠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2-2) 순수 민영화

이것은 방문진의 대주주 지분을 민간에게 넘겨서 MBC를 재원구조 뿐만 아니라 소유구조까지도 상업적 정체성으로 통일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정치적후견주의가 만든, '정권교체에 따른 경영진의 교체'라는 악순환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다. 수많은 개인에게 분산된 소유가 아니라 특정 기업 등이 대주주로 들어오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는다. 장기적 안목의 투자가 가능해지고 큰 전략적 목표를 위해 단기 손실도 감수하는 뚝심 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 MBC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이었다. 대주주 지분을 인수한 민간 주주는 첫째로는 MBC 인수에 자기 자본을 투입했고(출자), 둘째로는 회사가 필요하면 자금을 수혈할 수도 있고(증자), 셋째로는 MBC가 만약 망한다면 피같은 자기 재산이 망실되는(임금수입이 중단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절박감을 그 특성으로 한다. 이런 대주주의 등장은, MBC 같이 노사 균형추가 노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회사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힘의 균형 회복에 유리한 측면은 분명이 있다고 본다. 또한 소유구조와 재원구조를 상법상 주식회사에 합당한 형태로 일치시킴으로써 지난 수십 년 간 반복되어온 정체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MBC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 산업의 전반적 구조 개혁—1980년 5공화국 출범과 함께 시작된 공영방송 중심의 방송 산업 구조를 민간 주도의 글로벌 콘텐츠미디어 기업 중심의 방송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신호탄이자 선구적 촉매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방식이 지향해야할 최종 해법이라 하더라도 막상 추진핟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데, 방송법 개정은 여야구도가 어찌되던 간에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사문제에 단련이 된 강심장(?)의 기업가라 하더라도 MBC 민노총 언론노조같은 강성노조가 단체협약 등으로 하부구조를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는 회사를 선뜻 인수하겠다고 나설까?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 심지어 사양 산업으로까지 폄하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를 사업적 관점에서 무슨 매력으로 인수하려 나서겠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게다가 현재 MBC자산은 2조에서 2조5천억원으로 인수하기에 적지 않은 규모이다. 이런 지난한 문제점들을 고려하면 예전 같았으면 MBC를 민간 기업에 넘긴다고 했을 때 바로 튀어 나왔을 특혜시비 또는 정경유착 의혹, 방송 사유화라는 반대구호는 사실상 무색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이처럼 소유·지배구조 문제를 생각하면 답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상기해야 할 것은 방문진 바꾸고 MBC 경영진 바꿔봐야 깊이 뿌리박힌 언론노조 주도 노영방송과, 이에 따른 좌편향 편파왜곡 방송의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그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선 원칙의 정립이 필요하다. 첫째, MBC는 그 출발이었던 민영방송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그러나 그 민영방송은 그 後身인 공영방송에 의해 부정되었던 과거의 그 형태로의 단순회귀가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된 형태로 본래 자기의 모습(민영방송)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방문진은 예를 들어, 자체 자금 등으로 저비용 순수 공영방송 채널을 하나 만드는 방식처럼 지금과 다른 형태를 통해 방송문화진흥이란 본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동시에 MBC는 자유롭게 상업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족쇄는 풀고 날개는 달아줘야 한다. 둘째, 방법론에 있어서 철저히 내재적, 자율적 문제 접근과 해법 도출이 필요하다. 어떠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외부의 힘에 의해 좌우되거나 심지어 결정되어서는 그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시작도 되기 전에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의지와 역량을 갖춘 대주주와 MBC 경영진이 구성원들을 설득해가며 당당하고 치밀하게 해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필자는 결국에는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사실 공적 성격으로 운영된 어떤 기업이 민영화를 하겠다하면 내부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좌든 우든, 정치적 성향을 차치하고 주인없는 공영방송체제에 익숙한 직원들은 비슷한 입장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언론노조에 부정적인 직원들조차 민영화라는 거친 광야로, 무한경쟁체제의 바다로 나가길 두려워한다. 회사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지만 아직은 견딜만한 보수수준이고 무엇보다 가족적 온정주의에 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99년 1월 PD연합회가 방송3사 현직 PD 200명을 대상으로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방송현안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MBC 민영화에 대해 현직 PD들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MBC 소속 PD만은은 과반수이상(72.9%)이 반대했다. 내부 설득이 만만한 과정은 아닐 것이다. 경영진이 우선 진정성과 투명성을 보여야 하고 동시에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만 진전이 있을 것이다. 중간간부이상 구성원들이 뼈를 깎는 개혁을 주도해 MBC에 20~30년 더 다닐 구성원들에게 탄탄하고 자부심가득한 MBC 미래를 제시해줘야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최근 KBS의 수신료 징수방안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더 큰 이슈인 MBC 민영화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봄직하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해법을 찾아낸다면 그 현실화를 위해서 사회의 각계각층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었으면 한다. 그것이 주인 없는 소유·지배구조를 '국민의, 시민의 방송'이라는 구호로 포장한 채 실제로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MBC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