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D-180…식당·유통 전·폐업은 24%뿐

사육농장 82.3% 폐업…유통·접객업소와 이행 속도 대조

유통·접객업소 67.4%는 당초 2027년 전·폐업 희망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올해 말까지만 보신탕을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개 사육농장 폐업률은 82.3%에 달하는 반면,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소 전·폐업 이행률은 24%에 그치고 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유예기간은 2027년 2월 6일까지다.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2024년 2월6일 공포했다. 개 식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한다는 취지다.

법은 관련 업계가 전·폐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금지 조항 시행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법 제정 이후 개 식용 관련 시설의 신규 운영을 금지하고 기존 업계에는 운영 현황 신고와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기존 업계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한다. 정부는 업종별 전·폐업 비용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사육 단계에서는 폐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

지난 5월 기준 개 사육농장 1537 농가 가운데 1265 농가가 폐업했다. 전체 사육농장의 82.3%에 해당한다. 폐업하지 않은 농장은 272곳이다.

마릿수로만 보면 96%가 감소했다. 전수조사 당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마릿수는 약 47만 마리였다. 현재는 약 2만 마리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유통·접객 단계 이행 속도는 더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계한 지난 6월 말 기준 대상 업소 4154개소 가운데 전업이나 폐업을 완료한 곳은 995개소로 전체의 24.0%에 그쳤다. 전업을 마친 곳은 599개소, 폐업한 곳은 396개소다.

당초 제출된 이행계획서를 보면 전업을 희망한 업소가 3236개소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폐업을 희망한 업소는 918개소로 22.1%였다. 영업을 중단하는 폐업보다 메뉴나 취급 품목을 바꿔 영업을 이어가는 전업을 선택한 업소가 많았다.

그러나 전업 희망 업소 가운데 실제 전환을 마친 곳은 599개소로 완료율이 18.5%에 머물렀다. 반면 폐업 희망 업소는 918개소 가운데 396개소가 영업을 종료해 43.1%의 완료율을 기록했다. 전업 완료율이 폐업 완료율보다 24.6%p 낮은 셈이다.

아직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은 업소는 모두 3159개소다. 전업을 남겨둔 업소가 2637개소, 폐업하지 않은 업소가 522개소로 집계됐다. 개 식용 금지 시행을 6개월 앞둔 가운데 남은 업소 대부분이 전업 대상에 몰려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육농장은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소는 영업을 끝내기보다 메뉴나 취급 품목을 변경해 영업을 이어가는 전업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업 과정에는 개고기 취급 중단 외에도 메뉴 변경과 시설 정비 등이 필요해 폐업보다 준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최초 이행계획서 제출 당시 전체 대상 업소 4154개소 가운데 2800개소는 2027년 이행을 희망했다. 전체 대상 업소의 67.4%에 해당한다.

전업이나 폐업을 완료한 영업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관할 시·군·구는 제출 서류와 현장을 확인한 뒤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처리한다. 해당 기간은 메뉴 변경이나 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아니라 전·폐업을 완료한 영업자가 지원을 신청한 이후의 민원 처리기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소는 폐업보다 전업을 선택한 비중이 높고 최초 이행계획서 제출 당시 2800개소가 2027년 이행을 희망했다”며 “업소들이 당초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전업이나 폐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