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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대비 '언택트 산업' 규제 혁파 속도전

  • [데일리안] 입력 2020.05.14 05:00
  • 수정 2020.05.14 05:16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이낙연 "규제 완화 입법 준비 서두르고 있다"

김태년 "언택트 산업 발전 맞춰 규제 혁신 필요"

김진표 "8월 말까지 규제혁파 완결시 G20보다 앞서"

이해찬·이낙연, 전 국민 고용보험 필요성 거듭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 원내대표와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원욱·김병욱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 원내대표와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원욱·김병욱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포스트코로나 언택트산업 전략지원'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언택트(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산업 전략 토론회'(주최 이원욱·김병욱 민주당 의원)에 참석해 "비대면 산업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고 코로나19가 그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할 것"이라며 "정책·재정·행정적 지원 및 규제 완화가 모두 필요해 이를 위한 입법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적 지원과 규제 완화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갈등조정"이라며 "공유경제 분야에서 많은 갈등에 부딪힌 바 있고 성공하지 못한 것도 있다. 이번에 가는 길도 갈등을 수반하는 게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판 뉴딜 중 하나가 바로 언택트 산업"이라며 "온라인수업 외에도 앞으로 우리 삶의 변화에 맞춰 언택트 산업이 발전해 갈 것이니 그에 맞는 제도 개선과 규제 혁신도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난위 비상경제대책본부장도 "(언택트 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면서 어떻게 갈등 조정을 해내느냐가 21대 국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며 "(21대 국회 전반부 3개월인) 8월 말까지 규제 혁파를 완결해 놓으면 우리가 G20국가보다 확실히 앞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극화, 일자리 상실, 정보·소득격차 확대가 대단히 큰 재앙이 될 가능성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에 참석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다. 일용직, 무기 계약직,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야와 약한 고리일수록 더 쉽게 일자리를 잃는 것 같다"며 "사회제도 분야가 시급하다. 특히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구체화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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