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누리과정, 전면 재검토해야…"

"올해는 정부가 책임지고 중장기적인 해결책 찾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5일 "증세를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누리과정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신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해 5일 "증세를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누리과정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의 한 어린이집에서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과 학부모 등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본인도 말씀하신 만큼 올해는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는 것으로 종결 짓고,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세금과 복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지난 2012년 3월 시행돼 현재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22만원)와 방과후 활동비(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이 예산의 편성을 서로 거부하며 예산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지원금이 끊길 상황에 처해 있다.

이날 간담회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고충을 말하면 안 의원이 듣고 마무리 발언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안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은 세금을 냈고 그 세금의 사용 주체가 중앙정부인지 지방정부인지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툼이 벌어지는 가운데 실제 현장은 어떤지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러왔다"고 말한 뒤 40여분간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고충을 들었다.

최근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한 임내현 의원과 함께 이날 간담회를 찾은 안 의원은 40여분간 이어진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들의 발언에 '예..예..'라고 간단하게 대답하거나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진 정리발언에서 그는 "다 옳으신 말씀"이라며 "저는 아이가 나라의 미래라는 한 학부모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입을 뗐다.

안 의원은 "보육에 대한 철학이 필요한데, 보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많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 달라질 것"이라며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이러한 사태를 만든 저를 포함한 정치권 전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바꿔야한다.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은 의료를 민간에서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병원이 전체의 30%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가 담당함에도 10%밖에 안 되는 것을 지적하며 "보육도 마찬가지다. 책임지겠다고 하고 민간이나 지방 정부에 떠넘겨서 우리나라 복지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사실 이 모든 게 대선 공약에서 시작됐다"며 박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명 '보육대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이 문제를 중앙 정부에서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당선자 시절에는 보육사업 같은 전국 단위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하기도 했다"며 "대선 공약을 했으면 빠른 시간내에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야지, 실제로는 민간에 떠넘기니까 예산을 두고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세없는 복지라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큰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작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 안 의원은 "보육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철학을 세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일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있는 신당 창당에 대해 말했다. 그는 당명에 '새정치'가 들어가냐는 질문에 "'새정치'가 들어갈지 안들어갈지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의견을 공모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자신이 공동대표로 창당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새정치'를 빼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