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어촌상생기금 1조 채울 것…내년 예산에 2000억 투입"

"자발적 적립이라 제대로 안 돼…3255억 그쳐"

"농어촌 소득 지원, 퍼주기로 생각 말아야"

국감 첫날 "합리적 문제 제기 겸허히 수용"

AI 활용 해킹에 "보안 체계 전면 혁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국민의 목소리, 대한민국을 바꾼다'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 첫날 국무회의에서 적립액이 목표의 3분의 1에 그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내년 예산 2000억 원을 포함해 재정을 직접 투입해 1조 원 이상을 채우겠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국회의 문제 제기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회에는 소모적 정치 공세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 정부가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을 만들어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 원이 적립됐다"며 "의무 적립이 아니고 자발적 적립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 원을 채울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2000억 원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1조 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FTA를 체결하면서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며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작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이 8000억 달러를 넘어 연간 수출 1조 달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는 "우리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 경제, 시장 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다"고 했다.

농축산물 유통 구조와 관련해서는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농어촌 소득 안전망 강화 방침도 밝히며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근거 없는 가짜 뉴스와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지양해 달라고 했다.

최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일부 해킹의 경우 인공지능이 활용된 정황도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에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민간 부분은 물론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기 바란다"며 "우리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