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대만 침공 어렵다”…美, ‘2027년 위기설’ 선 그었다

中군부 숙청에 전력 구축 차질…美당국 판단 변화

베이징, 2028년 대만 대선 결과도 지켜볼 듯

민진당 4연속 집권 땐 2028년 이후 무력사용 위험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달 24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블루룸 발코니에 새로 마련된 헬기 착륙장에서 나란히 서서 미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미국 당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2028년 이전에는 낮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 안보당국이 대비해 온 이른바 ‘2027년 대만 위기설’에서 침공 위험 시점이 뒤로 밀린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1일(현지시간) 미 정부 당국자 2명과 전직 당국자 등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필요할 경우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미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2027년 실제 침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중국 역시 침공 시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미 당국의 판단이 바뀐 가장 큰 이유는 중국군의 전력 구축 차질이다. 시 주석이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벌이면서 인민해방군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숙청됐다. 중국군 최고 지휘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도 기존 7명 가운데 시 주석을 포함해 현직 위원이 2명만 남았다. 미 당국은 이런 내부 혼란으로 중국군이 지난해 당초 계획했던 수준만큼 군사 역량을 끌어올리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2028년 대만 총통 선거도 변수다. 중국은 선거를 통해 대만에 보다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을 지켜볼 것으로 미 당국은 판단했다. 반대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재선되는 등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이 네 차례 연속 정권을 잡으면 2028년 이후 중국이 무력 사용을 검토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 정보당국은 지난 3월 공개한 연례위협평가에서도 중국 지도부가 2027년 대만 침공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가능하면 무력 사용 없이 대만을 통제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 주석이 인민해방군에 제시한 2027년 전력 확보 목표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관계없이 방위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만 총통실은 “어떤 군사적 위협에도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해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