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안규백 '전작권 회수돼도 자주국방 문제없다' 발언에 "공감"

"한미동맹 상호 신뢰 보장돼야"

"전환 시기, 한미 입장 차 크지 않아"

올해 SCM서 FOC 검증 완료 추진

유용원 "안보 현실 외면한 발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내일 전시작전통제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평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감당할 수 있다는 우리 군의 역량을 강조하면서도, 전환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상호 신뢰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제시한 것이다.

강 후보자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안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한미동맹의 상호 신뢰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 5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미국 측과의 논의에 대해 "조건 추가 금지 원칙하에 국방부가 대미 협의를 추진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입장 차가 크지 않으며 고위급 논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 취임 후 내실 있게 준비해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환 시기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장관으로 취임하면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충분한 우리 군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작권 조기 전환은 안보 불안만 가중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은 '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핵을 비롯한 군사 위협을 지속해서 가해 오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