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대 공기업 부채 5년새 일제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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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대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에너지공사의 부채와 채무가 최근 5년간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기관의 부채는 경영 비효율보다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서울시의회가 발간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51호'에 따르면, 세 서울시 공기업은 시의회로부터 재무건전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의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들 기업의 재무제표와 결산자료를 활용해 부채와 채무 현황을 분석했다.

우선 서울교통공사의 총부채는 2021년 6조6072억원에서 지난해 7조7564억원으로 5년 새 1조1492억원 늘었다.

채무 역시 같은 기간 3조5983억원에서 4조 534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뜻하는 차입의존도도 23.9%에서 28.7%로 상승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부채·채무 증가는 원가보다 낮은 운임료 수준과 이에 따른 구조적 영업적자, 무임수송·환승할인·기후동행카드 등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 노후 전동차 및 시설 교체에 필요한 투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파악됐다.

SH공사의 총부채는 최근 5년간 17조6341억원에서 21조5830억원으로 늘었고, 채무 역시 5조5042억원에서 9조537억원으로 뛰었다.

SH공사는 개포(구룡마을)도시개발사업,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 분양사업 중심의 수익구조 등이 부채·채무 증가의 원인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서울에너지공사의 총부채는 2021년 1703억원에서 지난해 3750억원으로 늘었다. 그 결과 부채비율은 51.4%에서 170.6%로 3배 넘게 뛰었고, 채무도 895억원에서 2743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부담 증가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유지·확대를 위한 투자 수요 확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세 기관 모두 최근 부채와 채무 규모가 늘면서 재무지표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들의 부채 증가는 경영 비효율의 결과라기보다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의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과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