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출범 10년…향후 발전 방향 논의

AI 시대 옴부즈만 역할 재정의·혁신 등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 진행

서울시·자치구 옴부즈만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도 함께 진행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행사 및 포럼. ⓒ서울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활동과 성과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옴부즈만의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옴부즈만 제도는 지난 1996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시민감사청구제도', 2000년 '청렴계약옴부즈만' 도입에 이어 2007년 시민감사관과 청렴 계약옴부즈만 제도를 일원화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통합했다.

이어 지난 2016년 2월 시장 직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 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공식 출범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 자치구 등 전국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시민단체,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위원회의 지난 10년 간의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건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성과와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위원회의 지난 10년을 조직·제도 정비기(제1기), 시민접근성 확대기(제2기), 전문성·시민참여 확장기(제3기), 도약기(제4기)로 나누어 성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성과 평가 기준을 처리건수 등 양적 지표가 아닌 시민의 '실질적 권리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10년 발전 방향으로 ▲실질적 형평 ▲시민주권자 중심 ▲수평적 학습조직 ▲네트워크형 옴부즈만으로의 4대 전환과 결과 중심 성과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남재걸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AI·디지털 행정 시대에 옴부즈만 역할의 재정의와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 교수는 옴부즈만을 기존 행정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보완적 민주책임성 기관'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른 혁신 방안으로 데이터 기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취약계층 특수옴부즈만 도입, 찾아가는 상담 확대를 제시했으며, 인공지능(AI)은 조사·판단을 돕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옴부즈만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행사로 서울권 옴부즈만 협의회와 서울시·자치구 옴부즈만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도 함께 진행됐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미래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옴부즈만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비롯한 옴부즈만 간 협력과 소통이 더욱 강화되고,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