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150조 국민성장펀드, 메모리 넘어 AI 생태계 키워야”

정책금융, 보편 지원서 전략·선별 지원으로 전환 제언

AI 반도체·네트워크·냉각·전력 등 생태계 전반 지원 필요

석화·철강 등 주력산업도 기업 아닌 ‘업종 단위’ 사업재편 주문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저성장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을 개별 중소기업 지원에서 산업생태계 단위의 대규모·집중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메모리반도체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와 첨단 패키징, 네트워크 등 국내 AI 인프라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브리프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에 따르면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저성장 기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전략적·선별적으로 선정해 정책금융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책금융은 그동안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됐다. 정보 비대칭으로 금융회사가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않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 장기화하고 일부 주력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하면서 정책금융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AI를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경쟁에 나선 것도 배경이다.

정부 역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50조원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공급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국민성장펀드가 “적절한 시점에 조성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봤다.

정책금융 지원 방식도 과거 중소기업 여러 곳에 소규모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산업생태계를 선정하고 대규모 자금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AI 분야에서는 국내 강점이 메모리반도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I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와 첨단 패키징, 광통신을 포함한 네트워크 등으로 경쟁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반도체와 네트워크, 냉각, 전력 안정화 등 각 공정이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특정 분야에서 병목이 생기지 않도록 독자적인 AI 인프라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기존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에도 정책금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일부 업종은 범용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사업재편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을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닌 업종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채권자 등이 고통을 분담하고 정책금융기관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무조정과 협력업체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 정상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은 과거 다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방식에서 저성장 기조에 대응하는 전략적·선별적 지원 방식, 지원 대상 산업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