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찰, 뼈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제도 개선 나서야"

"극소수 경찰 일탈만으로도 전체에 큰 구멍"

"국민 안전 책임 치안에 한 치의 빈틈도 안돼"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달 앞…관련 제도 철저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 뭘 보완해야 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까지 이제 한 달이 남았다"며 "남은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최선을 다해 철저히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에 있다"며 "개혁은 법전 속 문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완성되고 평가된다.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 확립에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