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통폐합·지방이전 동시에…정부 '5극3특' 승부수, 용혜인 '남편 급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李 쓴소리' 이석연, 결국 떠난다 등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통폐합·지방이전 동시에…정부 '5극3특' 승부수

정부가 수도권 소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동시에 총 525개 공공기관 중 109곳을 감축하는 등 통폐합을 추진한다. 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대상이 공개돼 내년부터 차례로 이전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추진 방향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이다.

올해 공개될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지난 2005~2019년 진행된 1차에 이은 두 번째다. 1차 계획 당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0여 곳이 지방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이번에는 수도권 소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한다. 1차 계획 당시 수도권에 잔류했던 기관도 이전 대상에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용혜인 '남편 급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처벌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47]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정치자금 상당액을 소속 정당에 특별당비로 낸 뒤 당이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됐다. 다만 특별당비 납부와 배우자에 대한 급여 지급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사적 유용 목적과 용 후보자의 관여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처벌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정치자금 지출액은 총 5억395만9785원이다. 이 가운데 2억9360만원(58.3%)이 특별당비로 기본소득당에 납부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본소득당 회계자료상 용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씨는 2020년 이후 월평균 300만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았다. 올해 상반기 지출부에는 매달 296만원에서 307만원의 기본급과 지난 2월 80만원의 명절 상여금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李 쓴소리' 이석연, 결국 떠난다…국민의힘 "뼈아픈 직언에 사실상 경질"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 행보에 쓴소리를 해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임기 만료에 따라 연임 없이 내주 퇴임한다. 국민 통합의 상징인 이 위원장이 물러나자, 국민의힘은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 통합은 사라지고 정권 입맛만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9일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퇴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이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며 "이재명 정권의 국정 운영과 당적 문제에 대해 뼈아픈 직언을 이어온 인사를 사실상 경질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상속 이어 파양까지 '완승'…구광모, 무리한 소송전 딛고 정통성 굳혔다(종합)

구광모 ㈜LG 회장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 1심 승소에 이어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가 제기한 파양(罷養) 소송에서도 완승을 거뒀다. 법원이 세 모녀 측의 잇따른 사법 공세에 제동을 걸면서, 구 회장은 그룹 총수로서의 신분적 정통성과 지배구조 안정성을 한층 공고히 다지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2004년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양자로 입양되며 맺어진 22년간의 법적 모자 관계는 온전히 유지된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김 여사 측이 제기한 파양 청구의 '무리수'가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에 재산 분할 다툼에서 파생된 감정적 갈등을 이유로 20년 넘게 이어진 가족 관계를 소송으로 끊어내려 한 시도 자체가 명분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다.

▲2206만개 계정 털린 티빙…보안 투자 4배·인력 3배로 '대수술'(종합)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용자 계정 3954만개와 소스코드가 포함된 개발 프로젝트 361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복 계정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로그인이 가능한 활성 계정은 2206만개다.

티빙은 2030년까지 정보보호 투자를 직전 5년 대비 약 4배로 확대하고 보안 전문 인력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 체계를 재구축하는 한편 해킹·피싱 안심 보험과 티빙 포인트 등을 포함한 고객 보상 패키지도 제공한다.

▲정의선 만난 李…현대차 새만금 9조 AI센터 착공 채비

이재명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비공개로 만난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약속한 약 9조원 규모 새만금 투자의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모인다. 지난 2월 투자협약 이후 후속 절차가 구체화됐고 이달 5조8000억원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축심의를 앞둔 상황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정 회장과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회동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협약식에도 함께 참석했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AI·로봇·수소를 아우르는 약 9조원 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달 새만금 AI 데이터센터 건축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연내 건축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착공이 목표다. 현대차그룹은 5조8000억원을 투입해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100메가와트(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