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공공기관 350여개 내년 지방이전 착수…109개 감축"

중앙행정기관, 내년 상반기 세종특별시 이전 추진

공공기관 이전계획 올해 4분기 중 확정…내년 착수

이전기관 임직원 이전·주거비 지원…정주여건 개선

공공기관 109개 감축…역대 최대 규모로 즉시 이행

한성숙 국무총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차 지방 이전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중심으로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도 내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은 인구와 자본, 기업과 인프라가 지나치게 집중돼 포화상태에 이른 반면 그 반대편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며 "이제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선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5극3특 성장엔진 및 발전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기준으로 작년부터 기초조사,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109개 공공기관 감축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며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