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막히면 패스트트랙"…여야 입법전쟁 막 오른다

법안 처리 성적표 만든다

위원장·간사에 속도전 주문

국정과제 연내 완수 목표

정기국회 전운 고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향후 100일을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가로막을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예고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야당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기간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됐다"며 "주요 국정과제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전과는 다르게 더 엄중하게 임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대도약과 대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100일 동안 주요 국정과제와 입법과제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처리하느냐가 국민께서 대전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며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전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은 다시 '입법전쟁'이라는 각오로 민생과제가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원내에서도 향후 100일 동안 매주 각 상임위원회의 입법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상임위별로 주별·월별 처리계획을 세워 남다른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했으면 한다. 주요 국정과제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상임위별 주요 입법과제와 처리 상황을 일종의 '상황판' 형태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상임위별 주요 입법과제의 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될 것"이라며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 집중적으로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상임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잡히는 대로 공지될 예정"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