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논란'에 "국회 허락 없이 못 써"

"기금, 책임 있는 재정운용 위해 조성…적재적소 투자"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투자하기 위해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온다고 또 안 쓰고 하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아닌 것 같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 같다"며 "재정의 역할과 국가 채무 방향에 대한 것을 미래대응기금으로서 기존 재정운용 방식을 탈피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 경기 호조로 발생한 추가·초과 세수를 당해 연도에 소진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적립하고 이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중에서도 지방주도 성장과 초격차 기술, 미래를 준비하는 신산업 투자, 메가프로젝트, 7개 분야 미래투자 등 국가적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의 미래 투자 방향을 담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미래세대와 청년세대를 위한 부분도 기금을 통해 적극적으로 답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늘어난 세수로 국채 발행을 줄이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며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내년에 그렇게 한다면 후년에는 어떻게 하냐. 후년에도 세수가 많이 들어올 거라는 확신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처럼 '오늘 1만원을 써서 내일의 100만원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적절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모든 정부 기금은 국회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국회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국회의 심의와 통제를 분명히 받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