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ISA·퇴직연금 달라진다?…금투협의 '10년 청사진'은

자산관리·신탁·퇴직연금 논의

내년 정부·국회에 정책보고서 제출

지난 4월 출범한 'K-자본시장포럼'은 5월부터 이달까지 총 4차례 정기포럼을 열고 자본시장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신탁, 퇴직연금, 주주권익 강화 등을 아우르는 자본시장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에 나섰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출범한 'K-자본시장포럼'은 5월부터 이달까지 총 4차례 정기포럼을 열고 자본시장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K-자본시장포럼은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향후 10년간 국내 자본시장의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첫 번째 화두는 ISA였다.

지난 5월 열린 1차 포럼에서는 'K-ISA를 통한 국민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참여 확대'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도입 10주년을 맞은 ISA를 단순한 절세 계좌에서 국민자산관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의 자산 증식과 노후 준비를 위해 전 생애에 걸쳐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6월 2차 포럼에서는 신탁이 화두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초고령사회에서 부의 세대 간 이전과 종합자산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탁 접근성을 높이고 자산 이전과 사회적 후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7월에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다뤘다.

장기·분산투자를 활성화하고 연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계약형과 기금형 제도의 조화로운 성장과 디폴트옵션 제도 내실화, 국민 대상 연금교육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달 열린 4차 포럼에서는 주주권익과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주총회 분산과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소수주주 보호제도 정비와 투자자 피해구제 강화 필요성도 거론됐다.

금투협은 앞으로 포럼 논의 범위를 디지털 금융과 생산적 금융,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글로벌 금융 경쟁력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럼에서 나온 논의 결과는 정책보고서로 정리해 내년 상반기 이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K-자본시장포럼에서는 자본시장 신뢰회복, 국민의 자산관리 및 노후소득보장 등 국가경제를 위한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K-자본시장의 발전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미래 전략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