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李대통령 특감 지명 ‘제식구 감싸기’ 우려, 제주서 실종자 시신 잇따라 발견, 이억원, 레버리지 ‘파급력’ 검토 안했다 등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李대통령, 여당 추천 인사로 특감 지명…‘제식구 감싸기’ 우려 넘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10년 만에 부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택했다. 국회가 추천한 최길수(민주당)·강지식(국민의힘)·최용훈(대한변호사협회) 3인 가운데 여당 몫으로 올라온 인사다. 야당이나 변협 추천 인사가 아닌 여당 추천 인사를 택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선택 자체가 권력 감시에 대한 태도를 가늠하는 첫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파주 출신인 최 후보자는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33회(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들어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거치며 20여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2017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여당 추천 인사를 택했다는 사실은 논쟁적이다. 여권 추천 인사가 대통령 측근을 감찰하는 자리에 오르면 독립성이 온전히 담보되겠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최 후보자가 민주당 추천 인사로 거론될 당시부터 법조계에서는 “뚜렷한 정치색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는 점에서, 실제 감찰 활동을 지켜본 뒤에야 우려가 현실화될지 판단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 ‘허위 종결’ 논란 속 제주 실종자 시신 잇따라 발견…사흘간 4명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발견된 시신은 장미란씨 추정 시신을 포함해 모두 4구다.

24일 연합뉴스와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4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인근 해상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낚시객이 시신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며,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제주해경은 A씨가 지난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된 인물인 것으로 파악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급력’ 검토 안했다…이억원 ‘동문서답’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4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하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과 관련해 “기관별 단게별로 필요한 조치를 다 짚어봤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나 영향분석을 진행했느냐’는 취지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시행령을 바꾼 것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근거를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이후 시장이 예상 상황을 벗어났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기관별 단계별로 필요하게 따져볼 것을 다 따져봤다”고 답했다.

▲ 종합특검, 180일 간 ‘58명 재판행’…‘무리한 기소·주요사건 이첩’에 한계 지적도 (종합)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총 58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이어 받아 수사를 확대해, 권력기관 전반에서 새로운 의혹을 발굴하며 피의자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일사들에게 무리한 혐의를 적용했단 비판도 나왔다. 주요 사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점을 들어 수사력에 대한 한계 지적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24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2월 25일부터 전날 수사 기한 종료까지 152건의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중 3대 특검과 경찰·검찰·공수처·군 수사기관 등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48건이고, 특검이 자체 인지한 사건이 71건, 고소·고발 사건은 33건이다.

▲ 조희대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법의 지배 가치 소중”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으로 청와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 재판소원 등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를 통해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지난 2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내용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침해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 [현장] 지방이전 반발 수위 높인 금감원 노조…집단행동도 검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해왔지만, 예금보험공사 노조 등 다른 금융공공기관과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메시지도 한층 강경해졌다.

아직 지방이전 대상이 공식화되지 않은 만큼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실제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방안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