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10월 결정…복지부, 7기 장기요양위 구성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4일 오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이 오는 10월 이후 결정된다. 정부는 수급자 보장성과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구성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재정 운영 방향 등을 점검했다. 제7기 위원회는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모두 22명으로 구성됐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와 보험료율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다.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도입 이후 수급자가 21만명에서 현재 123만5000명으로 늘었다. 요양보호사는 18만명에서 65만명으로 증가했고 장기요양기관도 8000여곳에서 3만곳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장기요양제도 만족도 조사에서는 89.4%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고령화로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재가 중심 돌봄에 대한 수요도 커지면서 재정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체계 개편이 과제로 떠올랐다.

현 차관은 “초고령화로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문제를 계속 살펴봐야 한다”며 “통합돌봄 등 서비스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어 재가 중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수가 개선 과정에서 장기요양 수급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보험료율은 수급자 규모와 수가 인상률, 시범사업과 제도 개선 등에 따른 지출 규모를 고려해 결정한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누적 수지와 준비금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3조6715억원, 지출은 13조4323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수가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앞으로 장기요양 실무위원회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현 차관은 “국민 부담과 보험재정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