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급절벽 책임론'에 직격 "박원순 10년 시절 사라진 것…與 양심불량"

"세제 개편안 등 정책 전면재검토 촉구"

"그린벨트 푸는 것엔 동의하지 않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양심불량'이라고 비판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0년 시절에 공급될 게 사라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시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부터 공급절벽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최근 정부와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 때 인허가나 착공물량이 줄었다고 강조하며 책임을 분산시키려 하는 '물타기 시도' 장면이 자주 목도된다"며 "치졸한 뒤집어씌우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5년 전 시장 복귀 전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에 갖가지 명목을 붙여 이미 지정된 곳까지 취소·해소해서 무려 서울에 공급될 물량 43만 가구가 하루 아침에 사라져버렸다"며 "재건축·재개발은 짧으면 15년이고 길면 20년인 절차 매우 복잡한 주택공급정책인데 (박원순 시정의)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착공 호 43만호를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3~4만가구씩 공급될 게 박원순 시장 10년 시절에 사라진 것"이라며 "인허가 착공 물량이 줄은 건 그 시절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 이건 국민 여러분도 전문가도 알고 있는 일이다. (정부여당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 듯 그 이후 (제가)인허가를 게을리해서 착공과 공급 안되는 거처럼 말하는 건 참으로 양심불량"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이재명 정부를 향해 "실거주 집착 정책에 더 이상 빠져있지 말고 이번 세제 개편안을 비롯해 각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예외 인정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꾼다고 해서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 공공아파트를 그린벨트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자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주택 공급에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장기절차"라며 "훼손된 그린벨트 풀겠다는 건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불필요한 일이다. 전 세계 어느 시장도 그린벨트 푸는 것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녹지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용산어린이공원은 서울 시내에 유일하게 남은 녹지공간"이라며 "이 녹지 공간을 잘 보전하면 아마 10년, 20년, 30년뒤엔 보존하길 정말 잘했다는 평가받을 지역인데, 지금 당장 주택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거길 풀어서 주택 공급하겠다, 임대아파트 공급하겠다는 건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