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여력 30조원"…대출 풀려도 피 말리는 일반 차주들

증가분 확대로 공급 여력 생겼지만

일반 주담대 온기 전달 '미지수'

이억원 "완화 아냐, 투기 막을 것"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기존 1.5% 수준에서 3%로 확대하기로 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며 대출 공급 여력을 늘렸지만, 주택 구입을 앞둔 차주들의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늘어난 한도 대부분이 하반기 입주 예정 단지의 잔금대출로 흡수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은행별 세부 배분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시중은행들이 조인 대출을 쉽게 풀지 못하고 있어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두 배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순 계산상 전체 금융권에 최대 27조~30조원 규모의 추가 대출 공급 여력이 생겨났다.

당국은 확대된 증가분을 두고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일반 주담대 실수요자까지 온기가 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올해 하반기에만 전국적으로 약 7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입주 단지의 잔금대출 수요가 집중돼 있다.

늘어난 총량의 상당 부분이 입주 관련 집단대출로 직행하면 일반 개별 주담대 차주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력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도 당분간 높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미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인 4조3363억원를 넘어선 상태다.

이에 은행들은 하반기 들어 대출 문턱을 높여왔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고,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주담대 취급 한도를 월 10억원 수준으로 묶어둔 상태다.

금융당국이 총량 목표를 상향했음에도 은행들이 곧바로 규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개별 은행에 부여될 세부 배정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상반기 대출 실적과 과거 총량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금융사별로 추가 한도를 차등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대출 완화 신호로 읽히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5대 은행장 등이 참석한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총량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이므로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세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에 대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값 관련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세부 배정 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 영업점에서 개별 주담대 접수를 갑자기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추가 공급분의 세부 배분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집단대출과 일반 주담대 간 양극화로 인한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총량은 수치상 늘어났지만, 기존 규제와 입주 단지 쏠림 현상에 막혀 정작 자금이 필요한 개별 차주들의 수요는 또다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반기 미뤄왔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 등도 많아 개별 대출 접수를 수용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