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없앴다는데…청년 금융 핀셋지원, 시장선 ‘반신반의’

소득요건 완화, 미래소득 반영 등 포함

현실 반영 ‘긍정적’…아파트 제외 ‘씁쓸’

‘만 39세’ 청년 기준 놓고 ‘형평성’ 논란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금융지원’을 마련한 데 대해 시장의 반응이 엇갈린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금융지원’을 마련한 데 대해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현실 소득을 반영한 데다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것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만, 여전히 청년층 아파트 진입장벽이 공고하단 점에서 실망감도 적지 않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의 8·13 부동산대책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정책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보금자리론 이용 시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둘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해진다.

현행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합산 소득을 8500만원 이하로 제한한 탓에 맞벌이 가구는 결혼 후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단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슷한 조건으로 디딤돌·버팀목 대출 역시 종전보다 기준이 완화된다.

청년층의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는 미래 소득을 폭넓게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역시 장래소득이 인정되지만, 금융사의 자율에 맡겨진 탓에 활용도가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장래소득 적용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 증가분 등을 금융사들이 의무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매매와 임대 모두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이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가운데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4억원, 전용 85㎡ 이하 비아파트 매매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까지 적용되는 상품이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월 원리금 상환액은 현재 서울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 안팎이 되도록 설계했다.

향후 아파트로 갈아탈 때 ‘생애최초’ 주담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임대로 거주 중인 청년들을 위해선 ‘청년 전월세 대출 결합보증’이 제공된다.

그동안은 전세보증·월세보증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두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모두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제라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한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반면 정책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결국 청년들은 아파트 말고, 빌라 살든가 월세살이하라는 것”, “만 39세는 되고 40세는 안 되는 청년 기준은 누가 세웠냐”, “빌라 시장은 죽은 지 오래고, 아파트값은 폭등하는데, 빌라 사서 나중에 아파트를 어떻게 들어가란 거냐” 등이 비판도 쏟아졌다.

전문가들 역시 제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선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실제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결혼 페널티 개선, 장래소득 DSR 인정 확대 등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대출 규제 전반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별 보완이기 때문에 전체 주택가격을 자극할 정도의 수요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비아파트 전세사기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피해 비중이 가장 큰 청년들에게 빌라, 오피스텔 등을 사서 들어가라는 건 무리가 있다”며 “만 39세 이하를 기준으로 청년을 나눈 것도 기준이 모호해 4050 무주택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 역시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측은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지금처럼 기존 정책 수단을 활용해 구입이 가능하다”며 “(만 39세 1개월처럼 갓 청년 기준을 넘은 경우는) 부득이 좀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