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김윤덕 “7만3000가구 신규 택지, 10월 초 발표 예상”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신규 택지 협의 마무리…행정 절차만 남아

그린벨트·용산공원 공급, 서울시와 협의 지속

2차 공공기관·행정기관 이전도 계획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가 오는 10월 초 공개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끝나고 행정적인 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10월 초 정도면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신규 발굴 택지에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남양주 덕소와 경기 광주시, 서울 강서 등 그린벨트 지역에 2만7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나머지는 7만3000가구 부지는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만3000가구 외에 추가 공급 후보지에 대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이 외에도 협상하는 곳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물량의 규모와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그는 “잘 안 되다가 급진전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다 왔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 내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김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의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는 20일 면담이 잡혀 있고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와의 협의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제한은 없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견해차를 좁혀야 주택 공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시장 불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각자의 견해가 있는 만큼 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용산공원 부지 역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며 “미군과의 협의나 오염 등 여러 문제를 극복해 집을 짓는 방향은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는 국회와 서울시, 용산구를 비롯해 미군·국방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 대해서는 “한쪽에서 죽어도 못 하겠다고 하면 못 할 수도 있다”며 “대화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을 여러 지역에 분산하기보다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 방식과 관련해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며 지역별로 기관을 나눠 배치하는 방식은 지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기관 분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도 적극 검토한다.

김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것은 ‘제로’에 도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행정기관 이전 대상과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향후 공청회를 비롯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이전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항공·물류 관련 계획 등도 추진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