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022년부터 공급 절벽…법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 등 [8/13(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李대통령 "2022년부터 공급 절벽…법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공급 절벽'을 꼽으며 '공급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며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 상태"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정책은 소요 기간이 길고 현실적 제한이 많은 만큼 특별한 각오를 갖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무슨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한다"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대출 조여 집값 잡겠다던 李…결국 총량규제 ‘손질’, 신뢰 ‘흔들’ [8·13 부동산대책]

가계부채를 엄격히 관리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던 금융당국이 결국 시장 반발에 한발 물러났다.

총량 목표치를 당초보다 2배 확대한 데 이어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단 방침이다.

그동안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던 금융 차주들은 일부 숨통을 트겠지만,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단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6·27대책을 시작으로 9·7대책, 10·15대책, 올해 4·1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2026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설정했던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4·1대책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던 당국은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대출 고삐를 풀었다.

당국이 대출 총량 목표치를 재설정한 데는 최근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급격하게 높아진 데 기인한다.

입주를 앞둔 신축 단지의 잔금대출이 막히고,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여력이 축소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볼멘소리가 거세졌다.

금융당국은 3% 총량에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모두 포함하되 주택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금융사에 목표를 부과하고 관리할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삼성화재 "도수치료 청구액 4.5억→1억원"…손해율 개선 기대

삼성화재가 도수치료 관련 하루 평균 보험금 청구액이 올해 상반기 4억5000만원 수준에서 최근 1억원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비급여 관리 강화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하반기 장기보험 손해율도 추가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1조37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증가했다.

보험손익은 1조11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늘었고 투자손익은 7880억원으로 22.0% 증가했다. 2분기 말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은 14조594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271억원 늘었다.

삼성화재는 이날 실적 발표 이후 이어진 컨퍼런스콜에서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 청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련 청구액은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4억5000만원 수준에서 이달 현재 1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비급여 지급 구조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