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규제 번복했지만…“부동산·금융 절연 기조 유지”(종합) [8·13 부동산대책]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1.5→3%로 조정…“시장 상황 변화 반영”

LTV·DSR 등 기존 규제 유지…실수요자는 ‘핀셋 지원’

총량관리 부작용엔 “안타깝다”…잔금대출 ‘오픈런’ 해소 자신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두 배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두 배 높이면서도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기존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총량관리로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하면 총량관리는 지속해야 한단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사실상 ‘부동산-금융 절연’ 기조의 후퇴가 아니냐는 질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금융의 정책 방향은 계속 분명했고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공급은 촉진하며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핀셋 지원으로 확실히 보호한다는 원칙이었다”며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것은 투기 수요나 과도한 부동산 쏠림으로 금융이 비정상적이고 비생산적으로 흐르는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총량 늘리면서 “부동산-금융 절연 기조 유지”

그는 지난달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총량 목표 조정의 근거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대토론회를 통해 확인한 게 역시 이런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계속 유지해 달라는 것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핀셋 지원을 통해 확실히 보호해 달라는 측면에서 총량관리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했다”고 말했다.

총량 목표를 확대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기존 대출규제의 핵심 틀은 유지한다.

이 위원장은 LTV와 DSR, 대출한도 등 기존 규제를 거론하며 “그런 기조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애로를 핀셋 지원을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위는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인해 대출 취급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총량관리 과정에서 은행들의 대출 취급 과정에 불편함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량관리 부작용 인정…잔금대출 ‘오픈런’ 해소 자신

3%로 상향된 가계대출 증가분에는 연말까지 예상되는 이주비·잔금대출 수요를 추산해 모두 반영한 것이다.

신 처장은 “3% 수준을 책정함에 있어 이주비 수요와 잔금 수요에 대한 올해 말까지의 추정 전망치를 토대로 했다”며 “실거주 목적으로 이주하려는 분들의 불편함은 해소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가계부채 취급 상황을 감안해 (상향)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남은 5개월 동안 총량관리 수준을 당초 계획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만큼 다시 긴축 기조로 전환돼 실제 주택금융을 이용하려는 분들의 불편함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입주 예정 단지에서 발생하는 잔금대출 오픈런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국은 오는 14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 전체에 총량 조정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신 처장은 “올해 말까지의 입주 물량과 수요 등을 감안했다”며 “일부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다소 불편한 상황들은 신속하게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총량관리 방식 자체를 폐기하거나 추가로 대폭 완화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신 처장은 “총량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구체적인 내용에서의 미세조정은 정부가 수시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총량관리 자체를 안 한다는 결정을 하기에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전반적인 가계부채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은 이르다”고 말했다.

전문가 “대출 여력 확대 긍정적…총량만으론 한계”

전문가들은 이주비·잔금대출 등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별도 관리하는 방향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다.

다만 총량상 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현장의 자금 조달 문제가 모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부가 ‘주택공급 연계대출은 금융회사 총량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힌 것은 이주비·잔금대출이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대출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이주비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과 조합원이 실제 필요한 수준의 이주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총량규제상 대출 공급 여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면 조합원별 이주비 한도, 추가 이주비 보증, LTV 적용방식 등 대출 제한을 공급 목적에 맞게 보다 세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