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총량관리 흔들림 없이…실수요 금융 원활히” [8·13 부동산대책]

“LTV·DSR 핵심 규제 일관되게…투기적 대출 점검·회수”

“이주비·잔금대출 합리적 조정…분양·입주 지원”

“청년·무주택자 주택구입·전월세 자금 안정적 공급”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총량과 투기적 대출은 흔들림 없이 관리하겠다”며 “동시에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은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지난해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고 한정된 금융자원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가계대출을 일관되게 관리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등 위험요인이 모두 걷힌 것이 아니다”며 “투기로 가는 돈은 더 촘촘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은 더 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단,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더라도 가계부채와 투기적 대출에 대한 관리기조는 변하지 않는다”며 “LTV·DSR 등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보증과 소득심사 등 대출제도의 빈틈은 더욱 정교하게 관리하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금융회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자본부담을 지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총량관리 과정에서 이주비·잔금대출 등 신규 주택공급과 연계된 대출과 실수요자 대출은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은 관리하되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의 흐름은 더욱 원활하게 만들겠다”며 “이주비·잔금대출 등 신규 주택공급에 따른 연계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총량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전월세 대출 역시 금융회사들의 총량관리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필요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을 도입하고 반전세 보증상품 마련과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개선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바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해소하겠다”며 “DSR 소득심사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을 확대하고 생애최초 LTV 우대 인정기준도 합리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PF 사업에 대한 공적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까지 확대하고 보증수수료 인하와 조기착공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사업성이 있는 주택사업에는 PF 보증과 민간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기존 금융구조나 부채 문제로 정체된 사업장에는 재구조화와 신규자금 공급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의 원칙은 분명하다”며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