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8.9만가구 조기 착공…공급 속도 혁신" [8·13 부동산대책]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최근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일반주택 모두 매매, 전세, 월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청년·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집값 상승에 따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날 정부는 전월세 시장과 매매시장의 동반 안정을 위해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장관은 "인허가, 보상 등 택지 조성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절차를 병행·조기화하고 현장 지연요인을 개선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기구의 착공시기를 1~2년 이상 앞당겨 8만9000가구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그는 "이번에 입지를 공개한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3개 지구, 2만7000가구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3~4년 내 착공하겠다"며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포함해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고도제한이 완화된 3기 신도시 고양창릉 등 기존 사업지구에서도 약 3700가구 규모를 추가 공급하고, 상업용지 등 과다 계획되거나 방치된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을 확대해 3기 신도시 1만가구를 포함해 총 3만가구를 2030년까지 우선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29일 발표한 모든 부지를 2030년 내 착공하겠다"며 "강서군 부지 등 내년 3000가구 착공을 시작으로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태릉CC, 과천 경마장, 방첩사 등 주요 사업지들은 기존시설 이전과 착공 시기를 앞당겨 2029년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현장 맞춤형 규제개선과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추진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4000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간 부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에서 직접 브릿지론을 대출해주는 1조원 규모의 앵커리츠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해 주택 사업에 70% 이상 투자하고 내년에는 4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주택 전용 앵커리츠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며 설명했다.

금융 비용은 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 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를 1%포인트, 2028년 착공 시 0.5%포인트를 재정 보조하고, 공공 PF 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하면서 보증 발급 후 3개월 내 착공 시 10%포인트를 추가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신속한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혼인신고 후 부부 소득을 합산할 경우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소위 ‘결혼 페널티’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적은 초기 비용으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올 4분기부터 분양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범정부 특별 주택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