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3기 신도시 착공 앞당길 것…주택공급 확대"

국토위 전체회의 참석…"재개발·재건축 확대 공감"

비거주 1주택 피해 우려·전월세 시장 불안 지적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비주택 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확대와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비거주 1주택자의 피해 우려와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장, 교육 등 불가피한 이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 일몰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은 다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섬세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거주 1주택 규제하면 소유자는 실거주하거나 매도해야 한다"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을 비워야 해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