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 특사' 없을 듯…통상적 가석방만 단행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열고 대상자 심사

특별사면 위한 사면심사위는 안 열려

법무부.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사면 없이 통상적인 가석방만 단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심사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데다 폭염 등 환경 요인까지 겹친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 역시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사면 대상자 분류 등 사전 작업에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83만6687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인이 다수 사면·복권됐다.

지난해 성탄절과 올해 신년, 3·1절 등에는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