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1분기 적자 4조원 우려에 정부 "상반기 1조3000억원 흑자"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올해 1분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4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연간 적자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상반기 전체로는 1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1분기에는 정부 국고지원 교부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연간 흑자를 기록하는 해에도 적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와 관련 “통상 1분기에는 정부 국고지원 교부액이 적어 연간 당기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도 1분기 당기수지는 적자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분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3조8989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연간 당기수지가 6년 만에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1분기 적자 규모만으로 연간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에도 1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흑자를 유지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당기수지는 2조7000억원 적자였지만 연간으로는 4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24년에도 1분기에는 1조2000억원 적자를 냈지만 연간 당기수지는 1조7000억원 흑자였다. 지난해에는 1분기 3조9000억원 적자에서 연간 500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올해도 1분기 이후에는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개선됐다. 지난 5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부과액이 집중적으로 납부되면서 상반기 기준 당기수지는 약 1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귀속분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부과액은 총 3조7000억원 규모다.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 수입이 5월에 집중되면서 상반기 수지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하반기에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도 예정돼 있다. 오는 9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지급되고 12월에는 건강검진 수검이 집중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규모는 약 2조6000억원이다. 건강검진 집중 수검에 따른 지난해 하반기 비용 증가 규모도 약 1조3000억원이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