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최대 쟁점 부상…중재안 '관심'

첨단산업 거점 대상 고강도 노동 규제 완화 방안 검토

산업부 장관 "일할 의지 꺾어선 안 돼" vs 노동부 장관 "기존 제도도 안 쓰면서 과잉"

이달 중순 정부안 확정 전 최종 조율 여부 '주목'

김정관(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글로벌 탤런트 페어에 참석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특례)'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남·충청·영남권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산업계의 속도전 요구를 대변하는 산업통상부와 노동권과 제도 실효성을 강조하는 고용노동부 간 이견이 뚜렷해 청와대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 초안을 마련하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산업 거점을 대상으로 고강도 노동 규제 완화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소득 상위 연구개발(R&D) 인력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허용 범위 확대 등 경영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규제 특례도 검토 대상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속도전을 위해 제도적 유연성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이날 회의에서 앞서 각 부처 수장들이 표출해 온 팽팽한 입장차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의 최전선에서 중국 등 경쟁국들의 파격적인 현장 속도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 장관은 관훈토론회 등에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 및 R&D,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반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명확한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 장관은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행 주 52시간제 테두리 안에서도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고 있디"며 "이미 현행법상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예외 적용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시각이다. 노동계 역시 장시간 과로 노동을 합법화하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자본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르면 8월 중순 메가특구특별법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열리는 2차 점검회의는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몇 번 남지 않은 자리다. 1600조원 규모의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속에서 첨단 R&D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례 조치가 도입될지 아니면 노동계와 노동부의 우려를 반영해 제동이 걸릴지 청와대 회의에서 내려질 결론에 산업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쏠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