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청년 결혼 막아놓고 염장"…李정부 겨냥 "그 자체가 결혼 페널티" 등 [8/10(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청년 결혼 막아놓고 염장"…李정부 겨냥 "그 자체가 결혼 페널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지시를 두고 "청년들 결혼길 막는 주범이 염장 지르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자체가 결혼 페널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전날 결혼으로 인한 페널티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대한 반응이다.

나 의원은 대출 규제를 청년 결혼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으로 인한 부동산·주식 경제 폭망 사태로 청년들은 내 집 마련과 취업, 결혼이 날로 어려워진다고 성토한다"며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데다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청년들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팬데믹 이후 위축됐던 혼인·출산율이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재앙 수준의 저출산 위기"라며 "이주 외국인 260만 시대라지만, 외국인 유입 증가가 저출산 해결의 답이 아니라는 건 모두 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업그레이드는커녕 퇴보하는 정책을 개악하면서 말로만 무슨 결혼, 출산이냐"며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는 국가폭력을 즉각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선관위, 시간 안 된 투표자 수 미리 입력…대선·총선도 수사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가 발표 시각보다 앞서 투표자 수를 시스템에 입력한 정황이 지방선거뿐 아니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나타났다며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로그 기록을 조사한 결과 지방선거 47곳, 대선 26곳, 총선 44곳에서 이른바 '타임머신 조작 입력'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오후 1시에 집계·발표해야 할 투표자 수가 오전 11시 30분께 이미 시스템에 입력돼 있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주 의원은 "1시간 30분 뒤에 확인해 기재해야 할 숫자를 미리 입력했다는 뜻"이라며 "미래의 숫자를 미리 입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여러 읍·면·동 투표구의 최초 입력 시각이 동일하거나, 투표자 수를 0명으로 반복 입력한 사례, 다른 투표소와 똑같은 숫자를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한 직원이 여러 투표소 데이터를 한꺼번에 입력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향해 "수사 범위를 지방선거에 한정하지 말고 지난 대선과 총선의 투표자 수 입력 행위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특검 출범을 기다리지 말고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강제수사와 자료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통제 장치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접속 권한만 있으면 미래 시점의 데이터까지 미리 입력할 수 있고 기술적 제한도 없다"며 "선거 당일 투표자 수를 취합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 대략적인 숫자를 먼저 입력한 뒤 최종 수치에 맞추는 방식이 반복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삼프로TV서 개인정보 유출…계좌·카드 등 46만여 건 추산

삼프로TV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 정보의 양이 계좌와 카드 정보 등 총 46만여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9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삼프로TV 운영사인 이브로드캐스팅은 삼프로TV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지하며 "외부 행위자가 삼프로TV 애플리케이션에 불법적으로 접근해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악의적으로 무단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 달 초 외부 행위자가 다른 이용자 개인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돼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이브로드캐스팅은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를 현재 46만여 건으로 추산했다. 유출 정보는 회원별로 다른데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항목은 이름, 프로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정보(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 서비스 이용 시 생성기록, 기기정보, 카드명, 마스킹된 카드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등이다.

유출된 정보 중 주소는 2건, 계좌정보는 2972건, 신용카드 정보는 317건이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나 민감 정보는 수집하지 않아 유출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브로드캐스팅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는 한편 연락처를 보유한 회원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개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