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 첫 회의…접도율·용도지역 규제 개선 건의

유관기관과 공동 세미나 개최 등 논의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가 지난 5일 첫 정기 월례회의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는 지난 5일 첫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간선도로 접도율 규정 및 제1종·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문제 등 핵심 제도적 걸림돌 극복 방안 ▲서울시 주거중심형 운영기준 제정 지연에 대한 대응 및 정책 제안 ▲유관기관(신탁사·정비업체·도시설계업체 등)과의 공동 세미나 개최 ▲도시정비 관련 법률 지식 향상과 안정적인 사무처 운영 기반 구축 등을 논의했다.

우선 ‘간선도로 접도율’과 ‘제1종·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규제’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연합회는 모아타운 등 다른 정비사업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접도율 요건과 과거 단독주택용지 중심으로 마련된 용도지역 체계가 현장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서울시의 주거중심형 운영기준 발표를 앞두고 각 현장의 목소리를 모은 대정부 및 서울시의회 건의서를 전달했다.

안정적인 연합회 사무처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 방안도 마련했다. 신탁사, 정비업체, 도시설계·건축설계업체, 법무법인 등 업계 유관기관의 참여 의사를 반영해 연합회 정회원 참여 자격 기준 등을 확정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주거중심형 운영기준 발표에 발맞춰 신속한 현장 실태 점검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도심복합사업의 필요성과 미래 가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