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정출산 전면 차단…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서명

비자 악용·원정출산 산업 정조준…국무부·국토안보부에 강력 단속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지난해 미국프로야구(MLB)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축하행사를 열고 연설하고 있다.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의 '원정출산(birth tourism)'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불법 이민 차단에 이어 합법적인 비자 악용까지 겨냥한 초강경 이민 정책이 본격화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외국인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받도록 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명령은 상업적 원정출산 산업과 관련된 4가지 유형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관련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원정출산 알선업체와 브로커를 적발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받았다. 해외에서 운영되는 원정출산 알선 네트워크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백악관은 관광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 뒤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취득시키는 행위가 미국 이민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국가안보와 공공자원 남용 문제로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왔다.

다만 이번 조치 역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원칙적으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