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쿠데타가 사관학교 통합 명분?…국민의힘 "李대통령, 국민 앞에 설명하라"

"사관학교 통합 강행한다면 국민과 막아낼 것"

임종득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한기호, 성일종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관학교의 통합 추진 이유로 '군사쿠데타'를 언급하자 과거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국민적 공감과 객관적 검증 없이 사관학교 통합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인 한기호·성일종·임종득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 "역사적, 법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의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장교 양성체계는 군사적 필요성과 국가안보 전략을 기준으로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공감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왜 사관학교를 반드시 통합하려 하는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육군사관학교의 역사는 군사쿠데타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육사 출신 장교 1600여명은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하거나 순직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절대다수의 육사 출신 장교들은 정치와 무관하게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군의 정치적 중립은 사관학교 통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사관학교 통합이 미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국방개혁이라면 군사적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 앞에 직접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국방위원들은 "대통령이 밝힌 육사에 대한 역사 인식이 정책 추진의 배경이라면 그 이유 또한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설명하라"며 "국민은 국가안보의 근간인 장교 양성체계를 왜 바꾸려 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진 데에는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 군인들로 하여금 줄 서게 하고 거기에 정치군인들이 부화뇌동하면서 상당 부분 일탈한 것"이라며 "어제 (이 대통령의) 발언은 통합을 통해 응징하겠다고 한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탄식했다.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예비 생도들에게 쿠데타 예비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며 "(이런 논리면) 계엄을 주도한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를 지방대와 통합하든가 없애든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논의하던 도중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