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 영향 모니터링할 것"…민주당 서울의원들, 입법 논의 예고

'오세훈 시정 대응 특별본부' 출범 예정

세제안 내 비거주 1주택자 부담도 논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영배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비거주 1주택자에 미치는 부담이 커졌다는 문제와 전·월세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본부 형식의 대책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의 이해와 서울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회와 함께 세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전월세나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대책 필요한지 모니터링하자는 게 핵심 결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서울시당 차원에서 오세훈 시정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송파병 남인순 국회부의장 △강서병 한정애 정책위의장 △강서을 진성준 의원 △도봉을 오기형 의원 △성북갑 김영배 의원 △성북을 김남근 의원 △금천 최기상 의원 △영등포갑 채현일 의원 △양천을 이용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27명도 자리에 함께 했다.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에서) 세제 중에서도 비거주 1가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 집중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다"며 "부동산 문제와 오세훈 시정 문제점 대응을 위한 특별본부 형식의 대책 기구를 만들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주장하는 재건축·재개발 9만 가구로 멸실되는 가구는 22만 가구가 넘는다"며 "13만 가구는 어디로 가는지, 그 과정에서 전월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 2030 주거 사다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12월 초에 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으로 통과돼야 한다. 입법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오는 7일 2차 주택 공급안을 보고받는다. 정부안을 보며 논의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1차 회의에 이어 오는 7일 2차 부동산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재차 논의할 전망이다.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 시정 4년 동안 10년 평균에 비해 주택 공급이 60% 가량 줄었다"며 "다양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서울시의 상황을 외면하고 자신의 정치 브랜드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공급도 잘 안된 것 아닌가"라고 오 시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전제하면 안 된다. 집값을 잡기 위한 세제 개편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며 "입법 과정까지 시간이 상당히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모임에 대해서는 "서울시정에 관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의원 공식 기구 모임"이라며 "정부 세제개편 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란 차원과 공정화 차원이란 점에서 나왔고 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양도소득세는 대체적으로 수긍할만하단 의견이 있었고 종부세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논의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강벨트 의원들 간담회 참여가 적었다는 지적에 김영배 의원은 "개별적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아 수렴할 것"이라며 "시당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꾸리면 중앙당 대책기구와 협력하고 시당 차원에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당은 다음주 13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주택공급 위기의 원인과 공급 방안 개선 대책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동산 외에도 한강버스, TBS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