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경찰청 수장 공백에…이해식 "내란 후유증"

"국민들이 불안하게 보실 수도"

"대통령, 인사권 신중할 수밖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이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경찰청 수장까지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윤석열 내란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은 사실 김승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불발되면서 정말 참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불발되면서 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게 된 데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인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까지 수장이 없는 상황을 맞으면서 대통령의 인사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법무부의 외청인 공소청, 행안부의 외청인 중수청과 경찰청의 세 청장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하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게 하나의 윤석열 내란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청장 공백에 대해서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내란에 관여해 국회를 봉쇄했다"며 "그러다 보니 그사이에 경찰청장을 물리적으로 임명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인선에 대해서도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는 차원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일대 혁신에 적합한 인물을 골라 임명해야 한다"며 기존 검찰의 문화와 수사 관행을 답습한 인물에 대한 당내·진영 내 반대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내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와중에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맞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서는 "추석 연휴 전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오면 개청 전에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외로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졌다"며 "결국 당내나 진영 내의 이러저러한 반대에 대해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하는 과정이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