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차 막겠다면서…정작 국산 전기차 지원은 뺐다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4년 만에 4.7%→34% 급증

정부 “판매 늘어 지원 필요성 낮아”

업계 “신차효과·고유가 따른 일시적 증가”

국내 생산 경쟁력 약화 우려…국회 세법 개정 논의 주목

위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정부가 국내 생산과 판매 실적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를 제외하면서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잠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작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는 제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연장하면서도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내 생산 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차량 실적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국내 제조 기반 유지와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업계는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확대 속도를 감안하면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국내 신규 등록된 전기차 22만177대 가운데 중국산은 7만4728대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2022년 4.7%에 불과했던 중국산 비중은 4년 만에 30%를 넘어섰다. 반면 국산 전기차 비중은 같은 기간 75%에서 57.2%로 낮아졌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제조 경쟁력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과 저렴한 인건비,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 등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국내 업체들은 높은 인건비와 연구개발 비용, 배터리 원가 부담까지 떠안고 있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울산과 화성, 광명 등 국내 공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생산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국내 생산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개발비와 부품 원가 부담이 큰 만큼 생산 단계에서의 세제 지원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들어 국산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추가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업계는 최근 판매 증가를 구조적인 수요 확대보다는 고유가와 공격적인 판매 프로모션, 신차 출시 효과가 겹친 결과로 보고 있다. 실제 현대차, 기아는 올해 들어 주요 전기차 차종에 대규모 할인과 금융 프로그램을 잇달아 내놓으며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다.

결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확대를 우려하면서도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제조 지원은 제외한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격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이 할인 경쟁까지 감수하고 있는 만큼 생산 단계의 세제 지원까지 빠질 경우 수익성과 투자 여력이 동시에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은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할인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미래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도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