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단독] 영장 집행일 10일 도과 원희룡 포렌식 시도한 특검…"위법 증거 수집" 지적, 각방 21년, 별거 15년…최태원·노소영, '세기의 결혼' 왜 무너졌나 등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단독] 영장 집행일 10일 도과 원희룡 포렌식 시도한 특검…"위법 증거 수집" 지적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압수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비밀번호를 해제한 것에 대해 '위법한 증거 수집'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특검팀은 휴대전화 압수물 분석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이에 휴대전화 전자 정보에 대한 선별 절차를 이번주 예정대로 진행하겠단 계획이다.

5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일로부터 10일을 도과해 포렌식을 진행했고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 위배되는 위법한 포렌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내일날씨] 생명 위협하는 '극한 폭염'…서울 39도까지 치솟는다

목요일인 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6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0~39도로 평년(최저 21~25도·최고 29~33도)보다 높겠다.

특히 수도권과 일부 전남권은 최고기온이 39도에 달하거나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오르는 등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극심한 더위가 예상된다.

▲ 우크라 “러시아, 서부지역에 北 미사일 부대 배치”

북한 미사일 부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 서부 지역에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보총국(GUR)의 안드리 체르니악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탄도미사일 120발과 발사대 6기를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의 이스칸데르-M을 운용하는 제112미사일여단에 편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최근 KN-23·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40발과 관련 운용 인력을 추가로 러시아에 지원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전했다. 북한 미사일 부대의 최종 배치 규모와 운용 방식은 다음달 북·러 고위급 회담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한 지난해 4월2일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적은 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 ⓒ AFP/연합뉴스

▲ 美, ‘해방의 날’ 상호관세 143조원 환급…징수액 60% 반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상호관세로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1000억 달러(약 143조원)를 수입업체에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4일(현지시간) 연방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해방의 날’ 관세로 거둬들인 1650억 달러 가운데 약 1000억 달러를 환급했다고 밝혔다. 전체 징수액의 60%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접수된 환급신청 규모가 128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최종 환급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앞서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방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관세환급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 각방 21년, 별거 15년…최태원·노소영, '세기의 결혼' 왜 무너졌나

2011년 9월 어느 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서울 한남동 자택을 나왔다. 다시 짐을 푼 곳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이었다. 집무실 한쪽에서 먹고 자는 생활이 시작됐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한 번도 같은 지붕 아래 살지 않았다. 지난해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15년이다.

이른바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적 분쟁이 최종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두 사람의 법적 부부 관계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지만, 최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현금 9440억원의 재산분할을 명하면서 수년째 이어지던 조 단위 재산 다툼의 법적 절차까지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별 과정에서 언제, 왜 관계가 무너졌는지를 둘러싼 양측의 설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극명한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기나긴 재판 과정과 법정 안팎에서 제기된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두 사람의 혼인 파탄은 2005년경 시작된다. 최 회장 측은 이 때부터 각방을 쓰면서 대외적으로만 부부 행세를 하는 이른바 '쇼윈도 부부' 생활을 해왔으며, 혼인 관계는 이때 이미 실질적 파탄에 이르렀고 법적인 혼인 상태만이 20여 년간 위태롭게 유지돼 왔다고 주장해 왔다.

▲ 국민 피해 우려 커지는데…정작 李대통령은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봐서"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정작 개정안 내용은 읽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 우려가 거센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안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물었다. 합수본에서 검사가 수사에서 완전 배제됐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관련 규정을 물으며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검경 합수본이 해체해야 한다는지 그런 건 아니군요"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합수본 운영을) 할 수는 있다. 다만 협력 수사를 하는 검사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