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재판 취소' 계약 결과는 몰락"…정점식, '거부권' 행사 압박

"보완수사권, 피해자 지켜주는 수단"

"얼마 안 가서 땜질 처방 내놓을 것"

"李, 반드시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줄곧 부작용을 우려했음에도 강행 처리 의지를 접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처리에 대한 규탄대회에서 '장윤기 살인사건'을 언급, "경찰 지휘 계통의 맨 위 꼭대기부터 맨 아래까지 피해자의 편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가 살인마 장윤기의 편에 섰다"며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더러운 진실은 땅속에 묻혔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 여러분,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닌,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면서 "경찰이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초동 수사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 초동 수사를 다시 한번 걸러내는 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을 검찰 권력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무한한 권력처럼 무차별하게 휘두르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을 졸속으로 만들어 산업 현장에 파업 대란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으로 만들어 주식 시장 난리를, 대출 규제는 막아놓고선 본인은 근저당 꼼수를, 그러면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바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봐라. 또 얼마 안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땜질 처방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오로지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릴 궁리만 하는 대통령과 오로지 검찰을 때리고 검찰에 보복을 가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이 더러운 이면 계약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거래한 추악한 이면 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고, 모든 고통은 피해자의 몫이고,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권의 몫인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