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필리버스터 예고에 한병도 "선동·방해 멈추고 형사사법체계 바로 세우자"

"국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히 보완해"

국회법 관련 "일하는 국회 위해 반드시 손 볼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접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이제는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패를 뚫고 오직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오늘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은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까지 얻으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고통을 겪어 왔다"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섬세하게 보완해 왔다"고 설명했다.

패스스트랙과 필리버스터 개정안을 담은 국회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슬로우트랙을 패스스트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회법도 상정될 예정"이라며 "현행 신속 처리 안건 처리에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데 21대 국회의 일반 안건 평균 처리 기간은 310일에 불과하다. 이름만 패스트트랙일 뿐, 이미 효용성을 잃은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뿐만이 아니고 국정 발목 잡기 도구로 전락한 필리버스터 제도도 반드시 손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제 원 구성은 완료가 됐다. 일을 제대로 해야 할 때가 왔다"며 "의원님들께서는 현재 도출돼있는 민생 과제 입법, 또 정부 국정 과제 입법을 연말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