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정책 만든다” 최정호표 익산 실험, 정책 공동체 시대 연다

최정호 익산시장. ⓒ 익산시

민선 9기 출범 이후 '시민이 만드는 익산'을 강조해온 최정호 익산시장이 정책 결정 과정 자체를 시민에게 맡긴다. 행정이 정책을 만들고 시민이 따라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전문가가 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민관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익산시는 지난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관협력협의체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자문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민선 9기 핵심 공약을 실행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익산시의 설명이다.

최정호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줄곧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 시정"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특히 시민 참여 확대와 전문가 중심의 정책 결정, 원도심 활성화, 기업 유치, 미래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번 민관협력협의체 역시 이러한 공약의 연장선이다.

익산시가 발표한 협의체 운영 방향을 보면 원도심 소생, 재정 혁신, 피지컬 AI, 기업 유치 등 민선 9기의 핵심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8개 분야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시민과 전문가,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실무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정책 기획 단계부터 실행 방안까지 논의하는 구조다.

이는 선거 당시 제시했던 '현장 중심 행정'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가 형식적인 자문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익산시는 협의체를 정책 공동체로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물론 협의체를 만든다고 곧바로 시민 참여 행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지방자치단체들도 수많은 위원회와 협의체를 운영했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기대만큼 높지 않았다. 회의는 열리지만 결과는 행정이 이미 결정한 내용을 추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도 반복돼 왔다.

따라서 이번 협의체의 성패는 운영 방식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익산시 역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정책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놓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얼마나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평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관협력협의체 추진계획 보고회. ⓒ 익산시

협의체가 다루는 의제 역시 눈길을 끈다.

원도심 소생과 기업 유치, 재정 혁신은 최정호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강조했던 공약들이다. 특히 피지컬 AI 분야를 핵심 의제로 포함한 것은 익산시가 미래 첨단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기존의 식품과 바이오 중심 산업에 AI 기반 제조와 첨단산업을 접목하려는 전략은 최근 전국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산업 전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기업 유치 역시 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보다 지역의 정주 여건과 생활환경, 인재 확보가 중요한 요소인데, 지역 주민과 기업, 행정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투자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정호 시장은 보고회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행정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다"며 "시민과 전문가, 단체가 함께 토론하는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집단지성을 시정에 담아 진정한 시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호 시장이 약속했던 '시민 중심 행정'이 익산시 정책 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협의체가 만들어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