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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편법'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국민의힘 "자기소개하나"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7.21 13:43
수정 2026.07.21 16:21

장동혁 "자아비판하는 것인가"

나경원 "기가 막힌 셀프 디스"

안철수 "자기소개하고 있나"

김재섭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지만, '17억원 근저당' 논란에 휩싸인 상태인 만큼, 야당에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이 대통령이 양극화 완화를 위해선 '부동산 안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매각한 자택 매수인을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며 '꼼수' 논란이 불거졌는데, 편법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자산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 고통과 소외를 심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동혁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각각 이 대통령의 '17억원 근저당' 논란을 들어 "자아비판을 하고 있나" "자기소개 하고 있나"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기가 막힌 셀프 디스인데, 대통령의 아파트 외상 매매는 까면 깔수록 위선과 기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17억원의 외상 근저당 꼼수 없이 국민과 똑같이 가혹한 대출 규제의 족쇄를 차고 투명하게 시장에 다시 내놔야 한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말한 불법·편법 부동산 불로소득, 단 한 푼의 차익 없이 즉시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매수인은 누구길래 이런 횡재 거래가 가능한 것인가"라면서 "17억 7000만원을 근저당 잡아 사실상 외상으로 29억원짜리 분당 아파트를 구매한 것인데, 설마 나중에 못 갚게 됐다면서 근저당 취소하고 조용히 되돌려 받으려는 짜고 치는 차명 거래는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도 "대한민국에서 대출이 제일 잘 나오는 은행은 시중은행이 아닌 청와대"라면서 "대통령 아파트 매수인의 한도는 15억원인데, 국민은 은행에서 2억원을 놓고 사정할 때, 이 은행은 단번에 15억원을 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대출로 현금 청산 회피를 비롯해 재건축 기대 수익 보전,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는 생색까지 얻었다"며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순 그 손으로, 자기 재산의 사다리는 한 칸도 빼놓지 않고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불법·편법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민통합 저해의 주범'이라고 했는데, 나는 동의한다"며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이 '대통령의 이번 거래는 편법인가 아닌가' 편법이 아니라면 왜 국민은 똑같이 못 하는가. 국민은 못 하는 것을 이재명만 한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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