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달성"…원구성 '교착 상태' 해소 전망

"특검, 공정성·객관성 담보됐다"

"野, 수정 제안으로 합의에 이른 것"

"의총서 승인받으면 원구성 착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을 국회 내 국민추천위를 꾸려 추천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반드시 야당 추천 특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오늘 합의로 충분히 달성됐다"고 밝혔다. 여야 쟁점이었던 선관위 특검 문제가 해소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원구성 협상도 진전을 이룰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그동안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다"며 "반드시 야당 추천 특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오늘 합의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을 국회 내 국민추천위를 꾸려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된다. 대한변협·법전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인씩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한변협 등 3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국민의힘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2개 교섭단체에서 각 3인씩 국민추천위 위원을 추천해 여기서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추천위에서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 다시 재추천 의뢰를 하기로 합의까지 했다"며 "국민추천위에서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수정 제안을 해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국민추천위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다. 나아가 수사 범위 및 규모, 수사 기간 등 부분은 22일부터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다만 "오늘 합의는 양당 의원총회에서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의원총회에서 부결된다면 새로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원구성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소속 의원들이 선관위 특검 합의안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면, 교착 상태에 빠진 원구성 협상도 진전을 이룰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여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한 것에 반발해 야당 몫 7개 상임위에 대해 보이콧을 유지하고 있다. 여당이 원구성 재협상에 대해 난색을 보이는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선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을 관철한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판단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정 원내대표는 "7월 임시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원구성 관련해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다"며 "의원총회에서 승인하면 원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