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아닌 '더불어근저당'"…정점식, 李 아파트 17억 근저당 비판

"이런 꼼수 있다는 것이 감탄스러워"

"비정상적 대출 규제 완화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공동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원에 최종 매도됐지만, 매수인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법이 아주 기상천외하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라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다"라면서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고 대출도 철저하게 규제하더니 이 대통령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하게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이 대통령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원 이익을 본 것"이라면서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에겐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면서 "마치 운동 선수를 일부러 다치게 해놓고 금지 약물을 처방하는 꼴"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러려고 국민들 염장 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인가"라면서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쇄신과 변화의 시작은 주식 시장을 도박판으로,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고 있는 것을 두고선 "종합 특검은 종료 직전 야당 정치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특검 기한 연장을 위해 국회 다수당인 집권 여당에 대놓고 로비한 것"이라면서 "특검의 본질이 야당 탄압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환호작약하며 종합 특검법을 강행 통과시킬 것"이라면서도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민주당에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