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사상 최대 세수 적극 활용해야"…박홍근 "역대 최고 지출 구조조정 동반"

2027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 개최

與 "법정시한 준수하게 노력할 것"

政 "편성단계부터 국회 의견 참고"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에 적용될 본예산과 관련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 재투자 및 지출 구조조정 계획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초과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밝히면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플러스알파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 수입도 500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가 걷힐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국가 재정 지향점은 명확하다.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민생 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 예산도 촘촘하게 편성돼야 한다. 편성 단계부터 긴밀하게 논의해 올해도 법정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 소득 5만 달러 시대의 달성 목표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밝혔다"며 "대한민국 대도약의 든든한 기반 마련과 국민이 주인인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재정이 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메가 특구, 기후보험, 햇빛소득 마을 등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며 "당정 협의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공약이 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고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이를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향후 청년 세대 성장 동력과 지방 인재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지난주 재정전략TF에서 밝힌 바 있다"고 운을 뗐다.

박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다른 해와 달리 편성 과정부터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자는 입장에서 임하고 있다"며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지 않아 올해는 국회 전체 목소리를 전달하긴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에라도 상임위가 다 구성되면 편성 단계부터 입법부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역대 최고 지출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있다"며 "재량 지출의 15%, 의무 지출의 10%, 사업 개수의 10%를 구조조정을 해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다시 더 전략적으로 해당 부처에 재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출 구조조정 목표 금액은 50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