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85억 복권 당첨되자 전남편 소송...법원 판단은?

미국에서 한 여성이 이혼한 뒤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자 전 남편이 상금 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전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호주 매체 퍼스나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대법원은 애나 바렐라가 당첨된 즉석 복권 상금 580만 달러(약 85억원)는 개인 재산으로 전 남편 대니얼 몬테이루에게는 이를 분할받을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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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이루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법원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이혼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권이 구매됐다며 당첨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이 지난 2020년 10월 8일 법적으로 확정됐고 바렐라가 복권을 구입한 시점은 그로부터 20여 일 뒤였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의 행정상 착오가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이혼의 효력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07년 결혼한 뒤 별거했고 바렐라는 2020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로 법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변호사 없이 화상 재판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했으며 당시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 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이 확정된 지 몇 주 뒤 바렐라는 즉석 복권에 당첨돼 연금 대신 약 375만 달러를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이후 몬테이루는 이혼 판결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가정법원에 이어 주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바렐라 측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판결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